|
은행들의 대형화로
인한 문제점의 해소
중앙 은행은 시장의 자금을 모으는
역할을 하고, 은행들은 대출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
한 역할 분담에서는 은행들이 대형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현제도에서 은행들의 대형화는 자기
생존을 위한 수단 일뿐이지, 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은 될 수 없고, 오히려 비대화로
인해
자금의 흐름에 경색을 가져올 뿐입니다.
잘되는 기업은 적극 키우고 안
되는 기업은 빨리 도태시킬 수 있는 자율 기능이
시장에 필요합니
다. 이런 기능이 자율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의 소형화가
더
바람직합니다.
중앙 은행의 기능 강화
정치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중앙 은행은 국민의 예금으로 경제를
운영합니다. 중앙
은행은 정치로부터 독립되지만
법의 통제를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총재의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
므로, 경제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국회가 인준합니다.
행정부는 중앙 은행의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법으로만 통제해야 합니다. 경제 정책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분야가 있을 경우에 행정부는
법
으로 정하여 중앙 은행에 대출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정책 대출의 실패는 국민의 손실로
직결되지
만, 성공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중앙 은행의
업무에 정치가 개입될 소지가 많으므로, 중앙
은행의
모든 업무는 법으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합니다.
기금·연금 제도는 중앙 은행이
예금으로 흡수해야 합니다. 기존의 기금·연금
제도는 자금 운영의
책임성이 모호하고,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가 지원하게 되면 비가입
자와의 평등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노후 대책의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종업원들의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중앙 은행에 예치하고
퇴직시
에만 지불되게 해야 합니다.
중앙 은행이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현제도의 문제점
국가가 은행 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심리적 불안은
평상시에는 소비
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불경기 때는 자금의
흐름을 혼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심리적
불안이 자유 경제 제도에서 금융 공황을 일으키는
주원인입니다. 미국과 같은
안정된 사회에서
1930년대에 공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금융 제도에 잘못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금융 제도가 자금의
흐름을 자연의 법칙에
맞게 통제하지 못할 경우, 자금의 흐름에 인위적인
허세가 발생하여 쌓이게
됩니다. 쌓였던
허세가 터지게 되면, 그 힘이 연관 분야에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자금의 흐름
에 큰 혼란이 일어나는 현상이 금융 공황입니다.
국가는 자금의 흐름에 허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발행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중앙
은행이 국민의 예금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앙 은행에 자금이 몰리면
은행들
은 대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 은행은 금리를 조정하여 자금의 흐름을
조정할 수
있고, 은행들과 기업들의 책임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예금의 원금을 보험으로 보호하는
안전
장치는 관리비를 증가시켜 대출 금리를
상승시킬 뿐입니다. 중앙 은행의 관료화는
크게 염려되지
않습니다. 은행들이 중앙 은행의 업무를 대행하며
수수료를 받는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4힘의 상호 작용에는 국민에서
은행으로, 기업에서 국민으로 가는 자금의
흐름이 없습니다. 이런
흐름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앙 은행은 이런
거래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당사자들끼리 서로 주고 받는 거래가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지만, 이런 거래 방식으로는
현대 경제
를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주는 방향과 받는 방향이 다른 일방성 흐름을
따라야, 허세로 인한 흐름의 정체가 이루어질
수 없어, 거래가 깨끗해지고 활발해집니다.
모든 자금의 흐름이 은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시스템
사회입니다. 궁극적으로
는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주고 받는 이원적
거래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탈세를
비롯한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래는 은행을 통해 일방성 흐름으로
이루어져야 완전한 시스템 사회입니다. 예를
들면, 자금이 사업 발주자로부터 사업 계약자·하청
업자· 근로자로 흐르는 것을 은행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계약대로 직접 갈 수 있도록
제도화되야
합니다. 발주자는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계획서대로 사업의 진행 과정에 따라 그때
그때 관계
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자금이 지급되로록
은행에 의뢰합니다. 이렇게 해야 자금이 어디로
얼마가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세원을 확보할
수 있고, 부당한 거래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일방성 흐름이 자연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 사업 부문부터 실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