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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책임을 가진 대표 즉
무한 대표제는 회사가 어려울 때, 주주 총회에서
선호하게 마련입니다.
은행은 대출을 많이 받은 기업들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무한 대표를 적극적으로 선정하여
기업
을 회생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한 대표제는
무능한 대주주 대표를 기업이 흔들리기 전에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무한 대표는
기업이 파산되었을 경우, 같이 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기업을 크게 성공시켰을
경우, 계약에 따라 응분의 대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무한 대표가 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커서 기업을 계속하기가 싫다면, 배당이나
바라며 경영
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하지만, 무한 대표는
법적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
대표가
되지 않아도 주주 총회의 신임을
받는다면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업은 은행으로
부터 신용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주주 총회는 대주주보다 실력있는
무한 대표를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무한 대표를
원하는 사람들
은 주주 총회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무한
대표 선거에 나설 수 있습니다. 대주주는 무한
대표를
뽑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주 총회를 통해 교체할 수 있으므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한 대표가 자의로 사임할 경우,
회계 감사를 받아야 담보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경영의 잘못으
로 많은 손실이 생겼을 경우, 담보는 해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주 총회에서 새로운
무한
대표가 선출되었을 경우, 전임자는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처신해야 합니다. 무한 대표와
주주 총회
사이의 계약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
다.
무한 대표는 완전한 권한을 갖고
회사의 운영에 전념해야 합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대표는 조직
을 위한 희생이란 인식이 필요하다. 조직을
움직이는 최종 결정은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다. 합
의를 했더라도 결국은 대표가 합의를 유도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어떤 합의도 궁극적인 책임은
대표에게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의 합의는
거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이 분담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식 투자는 기업들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투기성이
강했습니다.
기업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무한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때, 기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전문 경영인제의 문제점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전문 경영인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전문 경영인은 대주주의
그늘을 벗어
날 수 없기 때문에 무한 대표제보다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현대 기업의 대표는 전력 투구형이어야
합니다. 한시도 한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전문 경영인은 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력
투구형이 될
수 없습니다. 전문 경영인은
대주주의 대변자인 셈이어서 다수의 소액 주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없고,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어렵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봉건 시대의
장원이 아니고, 국민이 투자한 삶의 터전입니다.
기업들이 국민의
부양을 짊어진 것입니다. 창업은 아이디어로
하는 것입니다. 창업을 통해 남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노동 운동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이상입니다.
정치는 평등을 지향하며 균형과
조화를 추구할 뿐이지, 국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는 없습
니다. 공기업의 확대는 취직된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관료화 현상을 낳기 때문에 경제를
망치게 됩
니다. 국가는 상속세를 조정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재산 상속은
상속이란
개념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일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고, 소비
를 조장시킬 수 있습니다.
순환 법칙은 자본주의도 민주주의도
자유주의도 아닙니다.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어떠해야 한다는 생각은 순환 법칙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순환 법칙에는 상호 대립적인
극과 극을 비록하여 모든 주의·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인 순환 법칙에 합당한
제도
는 그 가치를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잘 발휘되지 않는 제도는 순환 법칙을 바르게
적용하
지 못했거나, 순환 과정의 어느 한 단계에
정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