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권 분립 제도
4권 분립 제도는 민주화 사회·정보화
사회·시스템 사회·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현대 정치가
필연적으로 추구해야 할 제도입니다. 복잡한
시스템일수록 순환 법칙의 진가가 잘 발휘되기
때문
입니다. 정치학계는 순환 법칙에 기초한 4권
분립 제도를 철저히 연구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정치
제도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 권력의 중심에 등장한
여론
국가의 정치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분담하는 3권 분립의 논리로는 현대
민주 정치를
제대로 이끌어 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통신과 교통 수단의 발달로 여론의
형성과 전파 속도가
빨라지면서, 여론이
정치 권력의 중심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여론은 정치를 움직이는
힘이었지만,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정치는
여론
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여론의 힘에 밀려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소리만 요란할 뿐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제도권 밖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4권 분립 제도는 여론·입법·행정·사법을
정치를 움직이는 4힘으로 보고, 이 4힘을 순환
법칙에
대입시켜 권력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권력 구조론입니다.
여론·입법·행정·사법이 독립·공존·대립·상보하는
특성을 갖고 상호 증감하며 순환 운동을 하게
될 때, 권력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 민주 정치가 발전될 수 있습니다.
4권 분립 제도란 이름은 생소하지만,
각국의 현행 정치 제도 속에는 이 제도가 조금씩
담겨져
있습니다. 4권 분립 제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없으나 경험적으로 가치가 인식됨으로써, 유사한
제도들이 현실 정치에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국의 현행 정치 제도들은 4권 분립
제도
를 바르게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4권 분립의 정의
국가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시스템들 속에는 시스템을
움직이는 4힘
이 있듯이, 국가란 시스템 속에는 국가를 움직이는
4힘 여론·입법·행정·사법이 있습니다. 이
4힘
은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독립성
여론·입법·행정·사법은 각각
서로 다른 독립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의
역할을 명확히 구별하여, 각각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각각의 역할이
명확
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4힘 사이에 충돌과
중복이 발생될 수 있고, 힘이 한 쪽으로 치우쳐
권력의
순환이 정체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부패와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존성
여론·입법·행정·사법은 항시
공존합니다. 어느 하나의 힘도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
니다. 즉, 어느 하나의 힘이 있는 곳에는 다른
세 힘도 언제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정치 행위 속에는
4힘의 합의가 항시 내포되어 있습니다. 4힘의
합의가 민주 정치
를 유지시키는 힘입니다. 합의성이 부족한
정치 행위는 4힘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낳게 마련입니다.
대립성
여론과 행정은 대립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론이 너무 강해지면 행정이 약화되어
국가의 질서가
어지러워지게 되고, 행정이 너무 강해지면
여론이 위축되어 국민의 불만이 커지게 됩니다.
입법과 사법도 대립성이 있습니다.
입법이 너무 강해지면 사법이 약화되어 법의
존엄성이 무너지
게 되고, 사법이 너무 강해지면 입법이 약화되어
법의 정체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물질계의 시스템에서 대립성이
있는 힘들은 상호 힘을 양도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로 대립성이 있는 힘들인 여론과 행정, 입법과
사법은 양도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제에서
여론
이 행정 대표인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여 행정을
일정 기간 책임지게 하는 것은 여론이 자신의
힘을
행정에 양도하는 행위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론이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는
것은 행정이
자신의 힘을 여론에 양도하는 행위입니다.
입법이 사법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을 제정하고
사법이
입법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을
집행하는 것은 입법과 사법 사이의 양도성에
의하여 각각의 독립성
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민주 정치 제도에는
반드시 양도성이 있어야 합니다. 양도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립적인 힘들 사이에
충돌이 자주 일어나게 되어 국력이 낭비되고,
정체 현상
이 일어나게 되어 정치가 부패되기 쉽습니다.
양도성이 일어나는 것은 4힘 사이에
상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보성
여론·입법·행정·사법은 다음과
같이 서로 증가시키는 상보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론은 입법을 증가시킵니다.
입법은 행정을 증가시킵니다.
행정은 사법을 증가시킵니다.
사법은 여론을 증가시킵니다.
여기서 '증가시킨다'라는 말은
'돕는다·요구한다·감독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상보성은
일방성입니다. 따라서, 순환 운동의 방향은
바뀔 수 없습니다.
이런 특성들에 의해 4힘은
다음과 같이 상호 작용하며 순환 운동을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