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입법·행정·사법의
기능
여론의 기능
여론은 국민이 정치를 주도하는
힘입니다. 현행 정치 제도에는 여론을 대표하는
공식 기관이 없
습니다. 하지만, 신문·방송·잡지 등 언론
매체와 소비자 보호 단체들이 여론의 형성과
전달을 주도
하고 있습니다.
여론은 1번 기능과 5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1번 기능 : 상보성에 의하여 여론이
입법을 증가시키는 기능입니다. 국민이 국회
의원을 선출하는
기능은 여기에 속합니다.
여론은 이 기능을 통해 입법에 새로운 제도와
법의 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번 기능 : 국민이 행정 대표를
선출하는 기능입니다. 국민이 행정 대표를
직접 선출하여 힘을
양도하는 것은 행정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입법과 행정이 지나치게 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
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론은 행정 대표와 입법 의원들을
직접 선출하는 두 기능 가운데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습니
다. 행정 대표를 선출하여 행정을 책임지게
하고 의원들을 선출하여 입법을 책임지게 하면서
입법
으로 하여금 행정을 돕고 감독하게 하는 것은
정치 권력들을 구조적으로 상호 견제하기 위한
4권
분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은 법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론 재판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여론에 의한 여론을
위한 여론의 정치가 반드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론의
힘이 너무 커지면 행정이 너무 약화되기 때문에,
국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입법의 기능
입법은 2번 기능과 6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2번 기능 : 상보성에 의하여 입법이
행정을 증가시키는 기능입니다. 입법부가 법을
제정하여 행정
부에 실행을 요구하는 기능은 여기에 속합니다.
입법부는 이 기능을 통해 여론을 대신하여
행정부
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하여 국회는
국정 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있고, 국회의원
들은 의원의 신분으로 각료가 될 수 있습니다.
4권 분립에서 행정부는 입법부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길이 없지만, 문제들을
여론화시켜 새로
운 법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의 제정이 늦어지게 되어 행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입법부에 있습니다. 의원들이 행정에 참여하여
행정을 감독
하는 것은 현실 문제들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은 좋은 법을 제정하는 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느냐에 두어야 합니다.
6번 기능 : 입법이 사법에 힘을
양도하는 기능입니다. 행정부가 선출한 사법부의
대표를 국회가
인준하는 기능은 여기에 속합니다. 입법은
행정을 감독할 수 있으므로 행정에 큰 잘못이
발생하였
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했을
경우, 국회는 6번 기능을
통해 사법부에 통보하고 선거 관리 위원회에
대통령 선거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행정의 기능
행정은 3번 기능과 7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3번 기능 : 상보성에 의하여 행정이
사법을 증가시키는 기능입니다. 행정부가 범법자를
사법부
에 의뢰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기능과
대통령이 사법부의 대표를 추천하는 기능은
여기에
속합니다.
4권 분립의 역학 구도에는 여론이
대통령과 국회 의원들을 직접 선출하는 힘의
방향이 있지만,
사법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힘의 방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사법 대표를 추천하고 국회가
인준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7번 기능 : 행정부가 국민에게
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기능입니다. 4권 분립에서
행정부는 입법부
에 법의 제정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정부는 입법이 중요한
법률안
을 거부할 경우, 이 기능을 활용해 국민 투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행정부는
이
기능을 활용해 국회를 해산하고 의원들을 다시
선출해 줄 것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의 기능
사법은 4번 기능과 8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4번 기능 : 상보성에 의하여 사법이
여론을 증가시키는 기능입니다. 사법부가 법의
평등성과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 때, 행정에 위축되었던
여론이 안정을 찾게 됩니다. 시법부는 이 기능을
통해 범법자를 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8번 기능 : 사법부가 입법부에
새로운 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기능입니다.
사법부는 법을 집행
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을
입법부에 통보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새로운 법의 제정을 위한 아이디어의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능은 입법부의
입법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이 됩니다.
여론은 사법부를 직접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론은 사법부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론이 사법 대표를 선출하개
되면 여론의 힘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법의
집행
에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