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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과정 해설
여론점
여론점은 여론이 가장 강력해지고
행정이 가장 약해진 상태로서, 현행 체제의
개선이나 새로운
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여론의 힘이 가장 증가한
단계입니다. 또, 행정력이 가장 약화된 단계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행정력의 약화로 무정부 상태와 같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1기
제1기는 체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혁신기입니다. 이 기간에 입법을 담당할 의원들이
선출됩니다.
제도적으로 이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 강해진 여론과 입법이 행정과 사법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법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국가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1기는 새로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 기간에
새로운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입법점
입법점은 입법이 가장 강력해지고
사법이 가장 약화된 상태로서, 국회가 새로운
법안을 심의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여론에
의해 위축되었던 행정이 안정을 찾게 됩니다.
새로운 법이 국회에서 제정되면
제2기가 시작됩니다.
제2기
제2기는 새로 제정된 제도나 법이
행정에 통보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입법과
행정의 힘이
여론과 사법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입법과 행정에 의해
여론과 사법이 약화되면서, 입법과 행정의
담합으로 인하여 정치적 부패와 일당 독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행정점
행정점은 행정이 가장 강력해지고
여론이 가장 약해진 상태로서, 새로운 제도와
법을 시행할
준비가 완료된 단계입니다. 제도적으로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행정이 여론을 지배하게
되고,
입법과 사법은 어느쪽도 큰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독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되면
입법에 위축되었던 사법은 안정을
찾게 됩니다.
행정점은, 새로운 제도나 법이
공포되는 단계입니다.
제3기
제3기는 행정과 사법이 강력해진
기간입니다. 제도적으로 이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
법과 제도가
경직되면서, 척력이 강한
배타적인 독재가 형성됩니다.
제3기는 새로운 제도나 법이 시행되는
단계입니다.
사법점
사법점은 사법이 가장 강력해지고
입법이 가장 약화된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행정에 의해
약화되었던 여론은
안정을 찾게 되고, 질서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제도적으로 이 단계가 오래
지속되면, 종교적 율법이 법보다 상위에 있게
됩니다.
제4기
제4기는 사법과 여론이 정치를
주도하는 기간입니다. 제도적으로 이 기간이
오래 지속되는 국가
는 율법이 지배하는 종교 국가입니다.
제4기는 사법부가 범법자를 재판하여
처벌하는 단계입니다
4권 분립은 민주 정치의 기본
원칙이다.
여러 가지 정치 제도가 있지만,
누가 정치의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하느냐가
제도의 핵심입니다.
또한, 정치 제도는 현실과 미래를 지향하는
시대성과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합리성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론이 정치 권력의 중심에
등장하면서, 4권 분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그러므로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치 제도는 4권
분립의 원칙을 따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행정을 일정 기간
책임지게 하고, 국회로 하여금 행정을 감독하게
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이루어지게 하는
순환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행정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제는 선거가 과열되기 쉽고 독재가 생기기
쉽기 때문
에, 국민은 국회 의원들만 선출하고, 국회가
행정 대표인 수상을 선출하는 의원 내각제가
좋다는
주장은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이 매우 향상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시대 역행적인 발상입니
다. 내각제는 독재와 실정의 기미만 보여도
이것을 초기에 수정할 수 있는 기민성이 있지만,
이런
기민성은 입법과 행정을 담합시켜
정치적 부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두 제도를 혼합한
이원집정제가 있지
만, 이 제도는 두 제도의 혼합형일 뿐이지
두 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열린 경제는 순환 대통령제를
선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환 대통령제가
언제나 가장 좋은 정치
제도일 수는 없습니다.
다음 시대의 정치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다른 제도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정치 제도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
으로 하는 군주 정치입니다. 권력 집단들이
자신들의 안정을 위해 집단화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 정치는 생존 경쟁이 점차
심해지면서 군주 정치에 비해 경쟁력이 약했기
때문
에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민주
정치가 번성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국제 정세가 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국제 정세가 안정되었어도 경제적 여유가 없는
국가에서
는 권력 집단들이 집단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민주 정치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민주 정치가
발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열린 경제는 자유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전제 정치에서는 발전될 수 없습니다. 민주
정치는 부단한 자기 혁식을 통해 경제력을
키워야 전제
정치의 출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주 정치는 순환 운동이 정체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떠한 정체 현상도
민주 정치의 발전
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의 시스템들은
끊임없는 소폭발을 통해 대폭발을 예방합니다.
소수
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도권으로 수렴되며
소폭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대폭발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민주 정치는 과반수의 독재를
경계해야 합니다. 민주 정치는 선거에 패한
사람들의 지분을 인정
하고 정치에 그 비율만큼 반영시킬 수 있는
길은 찾아야 합니다. 어떤 상태에서도 4힘은
공존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경계해야 할 최대의
적은 경제를 파탄시키는 행위와 정치를 지배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경제 발전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없고, 정치에 대한 개념이 지배에서
봉사
로 전환되지 않고는 민주주의가 발전될 수
없습니다.
모든 정책은 현실과 이상의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론의 지지를 받았던 정책이
실패로 끝나
는 경우도 있고, 지지를 받지 못했던 정책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용단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역사는 결과만을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정치는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