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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제는 자연의 순리다.
국민이 행정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제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가장 합리적인
정치 제도
입니다.
행정이 가장 증가하고 여론이
가장 감소한 행정점은 물질계의 시간점과 같습니다.
시간점은 공간
이 가장 수축되어 입자성이 강하지만, 언제
폭발하여 파동성을 나타낼지 알 수 없는 상태로서,
수축
과 팽창이 연속되며 상호 균형을 이루고 있는
긴장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점은 권력
집단
들의 이해득실이 교차되는 분기점입니다. 따라서,
권력에 탐닉될수록 개인과 집단은 기득권을
지키
기 위해 이 정점의 자리를 유지하려는 욕심이
생기게 되고, 이런 욕심은 권력의 집단화를
지향하게
됩니다. 민주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욕심이 독재로 돌변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 제도들이 있지만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상호 비교하여 보면,
대통령제가 내각제
보다 순환 법칙에 기초한 4권 분립에 더 근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대통령제는 4권
분립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이
대통령에게 너무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4권 분립을 기초로하는 대통령제인
순환 대통령제를 채택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순환 대통령제는 시대성과 합리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유기체적인 정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각제가 부패하게 되는 이유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대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독재로
변하기 쉽습니다. 독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행정 대표인 수상을 선출하여 행정을
책임지게
하는 내각제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내각제에는 4힘의 상호 작용에서 여론이
행정에게 힘을
양도하는 작용인 5번 기능이 없습니다. 5번
기능이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권력의 순환이
정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행정의 독립성·공정성·책임성·창의성이
약화됩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지배하게 되면
행정부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책임의 소재가 집권당과 행정부로 이원화되어
행정 관료들은 창의
성을 잃고 집권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들이 현실에
너무 치우치게 됩니다. 정당들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소신보다
인기에 너무 치중하게
되어, 주요 정책들이 미래 지향성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으로 정경 유착과 같은
정치적 부패가 만연될 수 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밀착
되며,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여론이 행정 대표를 직접 선출하지
않고, 국회가 선출하게
되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책임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당의 수가 증가하고 정권
교체가 잦아지면서 수상을 선출하기 위한 정당들의
이합집산과 밀실 정치가 성행하게 되기 때문에
정치가 부패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부패는
사회적 부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해야 하는
이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만이
날로 증가하는 여론의 공격성에 소신을 갖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책임감을 갖고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
적으로 확립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정치적
책임 의식을 갖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치
를 감독하지 않으면, 정치의 특성상 독재와
부패가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론은
권력의
두 핵심인 행정과 입법을 감독하기
위해, 행정 대표와 입법 의원들을 반드시 직접
선출해야 합니다.
민주 정치의 본질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행정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것은 직접
민주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내각제는 집권당이 정치의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수상은 국민의 직접적인
신임을 받지 않아
도 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집권당이
정치의 책임을 진다는 논리는 여론의 형성과
전파
속도가 느렸던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의미를 잃고 있습니다. 여론의 힘이
정당의 존립
을 좌우할 수 있게 되면서, 정당의 생명력이
너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집권당이라는
다수의 정치적 책임이 대통령이라는 한 개인의
명예보다 더 담보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게
되었
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집권당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허울 좋은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어떠한
정치
제도에서도 정치는 최고 책임자의
능력에 따라 잘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정치의 책임은 최고 책임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과거를 이야기할 때는 대통령이나
수상
의 이름을 들어 잘잘못을 이야기하지, 소속했던
정당의 이름을 들어 잘잘못을 이야기하지는
않습
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날로 증가하며
다양해지는 여론
의 힘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행정 관료들이나 입법 의원들은
소신을
갖고 일하려 해도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해 집단들의 압력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대통령은 방패역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모든 결정권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넘기고 여론의 화살
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민주
정치 제도에서 여론에 휘말리지 않고 소신을
갖고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여 일정 기간 행정을 책임지게 하는
것은 정치적 소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리를
제도적으로
유지하는 기능이 됩니다.
입법은 4권 분립에서 행정을 감독하지만,
행정 대표를 선출하여 행정을 담당할 권한은
없습니다.
입법을 장악한 정당이 행정을
책임지게 되면, 이것은 순환 과정의 제2기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
과 같아서, 앞에서 지적한 내각제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행정을 일정 기간 책임지게 될 때, 여론과
행정이 상호 힘을 양도
하는 5번과 7번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정치 권력의 순환이
자연스럽
게 이루어질 수 있고, 민주 정치는 정체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소신을 갖고 정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계속 선출되면, 대통령을
지망하는 정치 지
도자들의 정치 행위에 소신과 투명성이 요구됨으로써,
정치가 맑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에게 요구되는 소신과 투명성은 여러 사회
조직들에 파급되어 깨끗한 대표들을 양성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전국적인 정체 현상들을 파악하기
쉬워지게 되어 사회 문제의 해결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내각제에서와 같이 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만 있고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선이
없게
되면, 의원들이 지역적인 문제들에만 집착하게
되어 전국적인 문제들을 소홀히 취급하거나
당리
당략상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행 대통령제는 정치 권력의
집단화가 이루어지기 쉬워 독재를 낳기가 쉽고,
선거 비용이 많이
들고, 선거 후유증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등의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순환
대통령
제를 실시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순환
대통령제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제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