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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될
대통령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공정한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현행 대통령제에서는 국회를
장악해야 안정된 정치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소속당의
총재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겸직은 4권 분립에서 힘들의
독립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입법이 행정을 장악할 수 없듯이, 행정은 입법을
장악할 수 없습니다. 또,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정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정당에도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집권당·여당·야당이라는 비민주적인
용어들은 순환 대통령제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순환 대통
령제에서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정당을 떠나야 합니다. 선거 시작부터 당을
떠나 당선
됨으로써 소속당의 굴레를 벗은 대통령은 당리
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고, 여야 구별없이 인재를 등용할
수 있어 실력있고 공정성을 겸비한 인물들을
중용할 수 있
습니다.
정당을 떠나야만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면, 당의 총재들은 당권과
후보를 놓고 저울질
하게 될 것입니다. 총재직을 내놓고 정당을
떠나 대통령 후보로 등록했다가 낙선된 뒤에
다시 총재
로 복귀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당의 총재들이
대선 때마다 자주 바뀌게 되면, 총재직을 장악하
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줄어들 것이고, 정당들이
민주적으로 잘 운영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행정은 중립을 지켜야 되지만, 정당들의 내각
참여를 돕기 위해
서, 의원들은 의원 자격으로 내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원들의 내각 참여는
의원들
이 소속 정당의 정책을 실현하며 행정을 감독한다는
차원에서 보아야 합니다. 입각한 의원이 정책
실행을 잘못하게 되면, 그런 정책을 시도한
정당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행정의 최종 책임은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책임감을 갖고 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의원들이 내각에 참여하여 소속
당의 정책을 실행하고 행정을 감독하게 되면,
여론이 행정에
반영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의원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
다. 의원들의 행정 경험은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능력이
탁월한
인재들은 정당에 관계없이 여러 차례 입각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경험이 풍부한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당을 대표하고
있는 장관들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의 말기에 나타나는 권력의 누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의 대표이지
국민의 대표는 아니다.
대통령은 행정을 대표할 뿐이지
국가 수반은 아닙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행정의 대표로
선출했지 여론의 대표로 선출한 것은 아닙니다.
4권 분립에서
한 쪽 힘의 대표가 다른 쪽 힘의 대표를 겸하게
되면, 서로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따라
서, 대통령은 행정 대표일 뿐이지 여론 즉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론은 다수의
집합들이
모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론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민주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모든 국민이 국가의 대표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있어야 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대통령이 그 역할을 대행하면 됩니다.
순환 대통령제에서 국가의 중심은
국민이고, 여론·입법·행정·사법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통령을 국가 권력 전체의 정점으로 보는
것은 왕권 시대의 잔재입니다. 대통령은 행정
대표를
일정 기간 담당하도록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민주 정치는 합의가 원칙입니다.
그러
므로 대통령은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고, 소신을
갖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행정의 대표입니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과 국회의
대통령 불신임권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은
여론이 선거를 통해 심판합니다.
대통령이 업무를 잘 수행하려면,
대통령은 국회의 정당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후보 등록시 추천
해 준 정당이 재적 과반수를 차지하고 대통령을
적극 밀어주게 되면, 이 경우는 현행 대통령제나
내각제에서 집권당이 재적 과반수를 차지한
것과 같기 때문에, 대통령은 강력하게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추천한 정당이 재적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을 경우는, 현행 대통령제나
내각제에서
집권당이 재적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는 국민의 뜻이 대통령에게
여러
정당들과 협의하여 정책을 수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임의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지만, 국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당들과
협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이 심각하여 국정의 수행이 어려울
경우,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
고 국민에게 국회 의원들을 새로 선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산되었다가 새로
구성된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안을 자동적으로
의결하여,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물러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됩니다. 불신임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기를 채웁니다.
불신임으로 물러난 초선 대통령은 재출마할
수 있습니다. 재당선될
경우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 제도는 내각제에서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수상을 해임시킬 수
있고, 수상은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차이는, 내각제에서 수상의 국회
해산권은
제약을 받게 되지만, 순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극한 대립을 중재할 수
있는 기능은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뿐입니다.
순환 대통령제에서 행정부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직접
입법부에 의뢰
할 수 없으므로, 사법부나 여론을 경유해야
합니다. 입법권은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긴급하거나 비밀이 요구되는
법안이 있을 경우, 대통령은 법안을 공포하고,
뒤에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대통령은법안을 취소하거나 국민 투표를 요구하거나
국회를 해산시키는 모험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해산과 불신임이 자주 일어나 혼란이 발생할
것 같지
만, 대통령과 의원들 사이에 상호 위험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상호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위기는 어느
제도에서나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자주 발생하게
될 것
입니다. 양당제를 유지할 만한 정치적 이념
대결이 줄어들면서 정당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세계적
인 추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도보다 순환 대통령제는 정당들간의 대립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