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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대통령제의
대통령은 수상보다 힘이 세다.
순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현행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보다
작지만, 내각제에서
수상의 권한보다 훨씬 큽니다.
대통령은 정당을 떠났지만
소속했던 정당과 상호 협력하게 됩니다. 소속했던
정당이 재적 과반수
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내각제에서 수상이
속한 정당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와
같기 때문
에, 강력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했던 정당이 소수당일 경우는
정당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내각제에서와 같이 연립
내각을 구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순환
대통령제의 대통령은 내각제의 수상보다 몇
가지 유리한 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정당들은 내각에 적극 참여하여
행정에 협조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순환
대통령제의 대통령은
당적이 없으므로 정당들은 내각에 적극 참여하여
소속 당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할 경우에
여론의 지지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각제의 수상은 소속당의 당리
당략에 구애받지 않을 수 없지만, 순환 대통령제의
대통령은 전
에 속했던 정당에 구애받지 않고 정책을 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순환 대통령제에서는 여야의 구별이
없으므로 대통령은 폭 넓게 인재를 등용할
수 있습니다.
순환 대통령제의 대통령은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경우, 국회를 해산시키고 재출마하여
재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회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순환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정당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현행 대통령제·내각제·이원
집정제 등의 성격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순환 대통령제의 대통령은 정당들을 국정에
참여시켜
정당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내각제의 수상은 이런 역할을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환 대통령제의 대통령은 내각제의
수상보다 정치적인 힘이 훨씬 세다고 할 수
있습니
다.
대통령은 행정 대표로서 여러
정당들 및 관련 조직들과 항상 협의하여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합니
다. 그러므로 대통령 후보에 대한 능력 평가는
정치적 소신이 가장 중요하지만, 합의를 주관하는
능력에도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
결선 투표는 여론이 행정에게
힘을 양도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행위로서,
합의적인 통일
성을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것은 여론이 힘을 행정에 양도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이런 양도
성은 4권 분립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1차 투표로만 선출하게 되면, 후보가 많을
경우, 이론적
으로는 10% 미만의 지지로도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양도성이
성립되었
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차 투표의
1위와 2위가 결선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
쩔 수 없이 찍는 표들이 당락을 좌우하게 되어
의미가 없다고도 할 수 있으나, 1차 투표 때의
표들
도 좋아서 찍은 것들만은 아닙니다. 투표는
상대성이 강합니다. 절대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상대
적으로 더 좋아서 찍는 표가 대부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의 이런 상대성을
경험
으로 잘 이해하기 때문에, 여론은 1차 투표의
결과보다 결선 투표의 결과를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
이게 됩니다. 따라서, 1차 투표로만 끝난 경우의
후유증보다 결선 투표 후의 후유증이 더 쉽게
풀
릴 수 있습니다.
과반수 지지를 받아야, 여론이
행정에 힘을 양도하는 4권 분립의 원칙이 지켜집니다.
4권 분립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순환
대통령제의 가치가 발휘될 수 있습니다.
양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제도적인 정체입니다. 순환
대통령제에서 제도
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면, 정체 현상이 있다는
뜻이고, 순환 법칙이 바르게 적용되지 못했다는
뜻입
니다. 순환 법칙은 어떤 정체도 거부합니다.
이념·인종·지역·종교 등의
대립이 심할 경우, 결선 투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40의 대립이
계속될 경우, 1차 투표만 하게 되면 60이 분열될
때 40이
당선될 수도 있지만, 분열을 위기로
보는 60이 계속 결속하게 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
해 대립이 장기화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선
투표를 하면 40은 언제나 지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않고, 60 중에서 자기 쪽에 호의적인 측을
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60 중에서 40에
호의적인 측이
정치를 주도하게 되고,
이들이 다음 기회에 40을 밀게 되면, 40이
정치를 주도할 수 있게 되어 전체
적으로 문제 해결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또,
소수는 결선 투표에서 캐스팅 보트를 가질
수 있습니
다. 우리의 지역 갈등은 결선 투표를 하지
않은 전통이 낳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역
갈등은 결선
투표를 통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결선 투표는 1차 투표의 결과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1차 투표에서 1위가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2위보다 일정 비율 이상
득표를 했을 경우는 결선 투표를 하지 않고
1위를 당선
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각제에서는 국외자가 수상으로
되기 어렵지만, 대통령제에서는 인기있는 국외자가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문이 열려 있으므로
후보들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대통령 후보는
국회
의 추천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전체 의석에서
10% 이상의 추천을 받지 못하면, 대통령에
입후보
할 민주적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공영제로 해야
한다.
정당들의 선거 비용 증가는
부패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당을 떠났기
때문에 당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들이
결선 투표까지 하게 되면,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문제가 됩니다. 경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를 완전 공영제로 해야 합니다.
선거를 두 차례 치른다 하여도, 정당들이 선거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선거로 인한 낭비가 현재보다 줄게 됩니다.
대통
령 후보들의 난립으로 인한 선거 비용의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대통령 후보
등록
시 재적 의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제약이 있어야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
를 얻지 못한 후보에게는 경비를 어느 정도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비롯하여 모든
선거는 완전 공영제로 해야 합니다. 공익를
위해 일하려고 나선
사람들에게 막대한 선거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기회의 균등에 위배됩니다. 선거 기간에는
경쟁
으로 인해 과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거
비용의 증가는 부패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순환 대통령제는 현행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당적을 갖지 않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현행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당적을 갖지 않는다고
순환 대통령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열거한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 좋은 의견들이 토론장에 게재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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